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, 김성훈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?
[김성훈]
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직접 관여된 인턴 예정증명서, 인턴 활동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아들한테 발급했던 내용이죠.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돼서 수사를 계속했고요. 무엇보다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에 과연 이 혐의 중에서 조국 장관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서울대 관련된 것입니다. 서울대에서 재직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인턴 활동의 예정 증명서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일단, 의사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볼 것이고요. 실제로 활동한 사안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활동을 하고 발급했다면 다른 대상자도 있지 않겠습니까? 다른 대상자들과 어떻게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지 혹은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봐서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에 대한 것에 나서기 사전에 자료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.
이미 조 전 장관의 부인과 동생이 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자신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, 임박했다고 하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아직 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.
[김광삼]
한 달 전부터 조국 전 장관은 언제 소환되냐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더군다나 이제 서울대 로스쿨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잖아요. 그러면 공익인권법센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2009년도에 딸이 여기에서 인턴증명서를 받았고 또 관련해서 딸 논문과 관련된 장영표 교수의 자녀들이랄지 친구들이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인권법센터와 관련된 부분,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야겠지요.
일단 압수수색 자체가 이제서 시작됐잖아요.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 사무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. 그런데 이 부분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익인권법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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